슥슥 이용약관
본 약관은 개인(이하 "운영자"라 합니다)이 슥슥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명 및 관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, 운영자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회원(또는 비회원)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서비스: 운영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명 및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회원: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 회원가입 시 제공되는 이름, 이메일,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.
- 비회원: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서명 요청자: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서명자: 서명 요청자로부터 전자문서에 서명을 요청받거나 서명을 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.
- 유료서비스: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회원이 요금을 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(추후 도입 가능)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운영자는 본 약관의 내용과 운영자의 연락처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.
- 운영자는 관련 법령(개인정보 보호법, 전자서명법 등)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.
-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별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약관의 해석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. 서비스와 별도로 제공되는 개별 운영정책 또는 가이드에서 본 약관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개별 정책이 우선합니다.
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
제5조 (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)
-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)가 본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, 운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- 가입신청자는 이름, 이메일,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실명이 아닌 이름이나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
-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
- 기타 운영자가 제시한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운영자는 나이 확인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지만, 만 14세 미만 이용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키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해당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자 정보의 제공)
- 회원은 이름·이메일·비밀번호 등 회원가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회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나 허위 정보를 사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이메일 인증 또는 소셜 로그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(이메일, 비밀번호 등)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, 부주의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제3자의 악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.
제7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)
- 운영자는 관계 법령 및 별도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- 회원이 공식 서비스 사이트 이외의 외부 링크를 통해 서명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서명완료 후 회원이 전자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며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본 문서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서명 완료 문서를 적절히 백업해야 합니다.
- 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집·이용하며,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)
- 회원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을 본인의 관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적절한 주기로 변경해야 합니다. 운영자는 보안, 운영 등을 이유로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정해진 기한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비밀번호를 강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, 운영자는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합니다. 회원이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운영자의 통지)
- 운영자가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합니다.
- 운영자가 전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서비스 제공 및 변경
제10조 (서비스의 제공)
- 운영자는 회원의 회원가입이 완료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 다만, 일부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완료한 때부터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설비를 수시로 점검·보수·교체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상·업무상 사유나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서비스 내용의 변경)
-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(기능, UI 등)을 추가·변경·삭제할 수 있습니다.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변경으로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공지하며, 회원은 변경된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-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관련 정보 등을 제외하고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는 서비스 화면,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광고 노출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.
- 운영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제3자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여 발생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3조 (권리의 귀속)
- 서비스 및 운영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제14조 (회원의 계약해지와 이용중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메뉴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.
- 회원이 탈퇴하면 운영자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즉시 파기합니다.
- 운영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경고,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.
제15조 (이용제한)
-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
- 악성 프로그램 유포, 해킹, 불법정보 게재, 사기행위,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운영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해 영업·광고·정치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
-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운영자는 이용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나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.
- 운영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영자는 회원에게 해지사유를 밝혀 통지하며,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4장 유료서비스 (추후 도입 시 적용)
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, 향후 유료 서비스 도입 시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.
제16조 (유료서비스 이용 계약 및 요금제)
-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신청하고 운영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유료서비스의 종류, 이용 요금, 결제 방법, 환불 기준 등은 별도의 이용안내나 운영정책에 따르며, 운영자는 유료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대금을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운영자가 정한 방법으로 결제해야 합니다.
제17조 (청약 철회 및 환불)
- 회원은 유료서비스 결제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회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환불을 진행합니다.
- 회원이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,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혜택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환불 및 과오금 처리와 관련하여 회원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, 환불 기한 등은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합니다.
제18조 (유료서비스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중지)
- 운영자는 운영상, 기술상 필요에 따라 유료서비스의 내용(가격, 제공 수량 등)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사전에 유료회원에게 공지합니다.
- 유료서비스의 중지나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는 사전에 통지하고, 회원은 공지된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
제19조 (손해배상)
- 운영자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하자 등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회원이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운영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제20조 (책임의 한계)
- 운영자는 천재지변, 정전, 서버나 네트워크 장애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전송하거나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제3자 서비스와의 연동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제3자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.
제6장 기타
제21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-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22조 (전자서명 이용약관의 적용)
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게시된 전자서명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하며, 본 약관과 전자서명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서명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.
제23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)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파기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며,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충할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합니다.
제24조 (약관의 효력)
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제3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지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시행일
이 이용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